민간은 비정규직 늘어나는데 공공기관은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동안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로자수는 올해 2분기 기준 40만7615명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말 34만6690명이였던 정규직 수가 2년만에 17.6% 증가한 것이다.
반면 비정규직 직원 수는 같은 기간 13만7348명에서 11만6460명으로 15.2%(2만889명) 줄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정규직 수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직접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는 130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5만3000명 줄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748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6만7000명 급증했다.
이에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전년(33%)보다 3.4%포인트나 올랐다.
추경호 의원은 "유연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런 급속한 정규직화는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며, 공공기관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라며 "가뜩이나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데, 결국 요금이나 세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확산은 더욱 단단해진 것이다.
공공기관 1인당 평균 연봉은 지난해 기준으로 6798만원. '2018 국세통계연보'에 나온 2017년 기준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평균 근속연수도 민간 기업보다 길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