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정책 무색…다주택자 7만 3천 명↑

【 앵커멘트 】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

2년 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골자인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했던 발언입니다.

집값 잡기의 선봉장인 김 장관은 지난해 종부세율을 올리는 9·13 대책도 쏟아냈지만, 시장은 정부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천123만 가구로 절반이 조금 넘는 56.2%가 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219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1년 전보다 7만 3천 명, 3.4%나 늘었죠.

통계청은 그나마 다주택자 증가 폭이 둔화됐다며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사람이 전년보다 2천 명 늘어난 걸 보면,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효과를 봤다는 정부의 자평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최근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지만, 정작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