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차 협의서도 평행선…WTO 법적공방 가능성 커져

【 앵커멘트 】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제소국인 우리나라가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의 패널 설치를 요청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확률이 커졌습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긴장한 표정으로 교섭장으로 향하는 일본 측 대표단.

10분 뒤 한국 대표단도 교섭장에 도착해, 한 달 만에 한일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6시간에 걸쳐 집중 협의를 벌였지만, 한국과 일본은 서로 입장만 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서로 이해 폭은 깊어졌지만, 양측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조치에 어긋난다는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정 대표는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측 대표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협의과정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일 대표는 전했습니다.

2차에 걸친 협상에도 한일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제소국인 한국이 WTO 1심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