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전두환·김우중 포함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올해도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습니다.

오늘(20일)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9억2천만 원을 체납해 4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체납액은 지난해 명단 공개 당시(8억8천만 원)보다 약 4천만 원 늘었습니다.

김우중 전 회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35억1천만 원을 내지 않아 2년 연속 고액 체납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가 2017년 대법원에서 패소해 지난해부터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면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이날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만5천859명입니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 및 법인들입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조5천716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천89명입니다. 개인이 776명(체납액 577억 원), 법인은 313곳(체납액 318억 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200만 원으로 작년(8천800만 원)보다 600만 원 가량 줄었습니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복역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대표로 있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이 회사는 지방세 33억1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 규모는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이 44.0%(479명)로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이 20.3%(221명)로 뒤를 이었습니다.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체납자는 20.1%(219명),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15.6%(170명)였습니다.

신규 개인 체납자 776명의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23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60대 229명, 40대 149명, 70대 이상 119명, 30대 이하 42명 순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애초 추린 신규 명단공개 대상은 1천701명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사전 통지하고, 6개월간 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결과 228명이 36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체납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이라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명단을 포함해 서울 개인 체납액 1위는 138억5천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습니다. 오 전 대표의 체납액은 작년보다 33억 원 늘었습니다. 그는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103억7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83억5천만 원을 체납해 3위에 올랐습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2천만 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천만 원)는 각각 서울 법인 체납액 1위와 2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이들을 상대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한편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