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10채 중 1채 '이상 거래' 추정…기상천외 수법

【 앵커멘트 】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사이 0.11%가 오르고 전국 전셋값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자, 정부가 32개 기관을 총동원해 합동 조사를 벌였습니다.
1차 조사 결과 미성년자가 부모의 편법 증여로 아파트를 사는 등의 '이상 거래'가 10채 중 1채꼴로 포착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8살 소녀는 부모 돈으로 보이는 6억 원을 친척 4명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아 서초구의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사주려다 증여세를 낮추려고 여러 친척이 증여한 것으로 꾸민 겁니다.

6억 원의 증여세율은 30%지만 1억 원씩 쪼개면 세율이 10%인 걸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40대 부부는 시댁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빌려 22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지만, 이자는 전혀 안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합동 조사단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서울에서 신고된 2만 8천여 건의 아파트 거래를 전수 조사해 적발한 사례입니다.

1차 조사 결과「편법 증여 등 현행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는 2천200여 건으로 10채 중 1채에 육박하는 8%에 달했습니다.」

「이 중 이미 매매 계약이 끝나 조사가 가능한 1,500여 건 가운데 35%인 530여 건에서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와 서초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0월부터 성사된 거래 역시 조사할 계획인데, 내년부터는 아예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