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예산 6270억원…전년도 대비 378억원 증액

특허청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0년 예산을 총 627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예산 대비 378억원(6.4%) 증액한 규모다.
19일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은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기조 아래 ①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고, ②지식재산 창출·선점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③지식재산 침해 대응 및 IP 시장 활성화, ④고품질 심사를 위한 지능형 특허넷 구축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심사환경 개선 예산이 785억원에서 833억원으로 증액된다. 이중 특허·논문 등 기술 문헌 급증에 발맞춰 선행기술조사 투입 시간을 늘리고 고품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예산을 344억원에서 362억원으로 늘린다. 개인 창업에 따른 상표출원도 늘어나 상표조사분석 예산도 68억원에서 87억원으로 확대된다.
해외 지식재산 확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조기 기술확보 예산도 986억원에서 110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중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96억원에서 118억원으로 22억원 증액하며, 소부장 분야 조기 기술확보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현장에서의 맞춤형 특허전략(IP-R&D) 지원을 기존 210개 기업에서 326개사로 확대한다.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예산도 15억원 늘린 61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창업기업 IP 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한 'IP 나래 사업'도 지역 수요를 반영해 총 85억원으로 25억원 증액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 추세를 반영해 IP 시장 활성화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렸다. 137억원 증액한 822억원으로 확정해, 'K-브랜드 선점 모니터링' '특허 갭펀드 운영' '금융연계 IP 평가 지원' '모태조합 출자' '담보산업재산권 매입 및 활용' 비용 등을 확대했다. 내년도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특허넷 시스템 구축과 특허 빅데이터 확충을 위한 예산도 71억원 늘린 462억원으로 확정됐다.
[김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