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타다 vs 택시, 국내 모빌리티 산업 어떻게 가야 하나?

MBN [토요포커스(인터뷰플러스)]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mz-slB6QLZk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8일 (토요일)

□ 진 행 : 은영미 부장(경제부)

□ 출연자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이틀: 타다 vs 택시, 국내 모빌리티 산업 어떻게 가야 하나?

◆ 은영미: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이동 수단의 혁신을 표방하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1년 만에 멈춰 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타다의 운행을 불법으로 규정한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 때문인데요. 국내 모빌리티 산업을 둘러싼 갈등.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그리고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양덕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필수, 이양덕: 네, 안녕하세요?

◆ 은영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죠? 이게 이제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이제 타다를 완전히 못 타게 되는 건가요?

◆ 김필수: 그렇습니다. 지금 타다 금지법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타다를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 규정을 보게 되면 타다의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관광을 목적으로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항만시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또 티켓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광객 이외의 일반인들은 이용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타다는 불가능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은영미: 이번 결정에 대해서 택시 업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이양덕: 타다 측에서는 지금 뭐 타다 금지법이라고 지금 프레임을 형성해서 지금 여론을 좀 호도하고 있는데요. 명확히 말해서 타다 허용법입니다. 국회의 입법안의 핵심적인 사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현행 시행령이 있는 금지 조항을 법에서 명확하게 금지를 했다는 그런 금지 조항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타다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타다를 허용하는 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9조에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현재 밖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들어와서 제도권 안으로 와서 우리 택시와 경쟁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규정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법안 때문에 우리 택시 업계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뭐 많이 동의를 안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작년부터 공유 경제 논점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도 있었고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이번 법안을 가지고 한번 상생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 끝까지 지금 타다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론을 호도를 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니까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은영미: 타다 측이 반발하는 것은 이제 플랫폼산업으로 해서 허용을 하더라도 이제 기여금이라든가 면허 대수가 제한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반발을 하는 거일 텐데요. 일단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인터뷰
◆ 장성일(타다 반대 의견): 기존에 이제 면허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타다 쪽에서는 그런 면허를 제대로 지불을 안 하고 이제 시작을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신산업 규제 그런 거 있겠지만 좀 서로 상생하려면 기여금 같은 거라도 좀 더 내서 서로 같이 좀 생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시민인터뷰
◆ 조태엽(타다 찬성 의견): 그분들은 마차라든가 인력거를 누르고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어떤 경영 기법을 도입을 해서 변신을 할 생각을 해야지 새로운 신개념의 경영 기법을 누르는, 그러면 세계에서 뒤쳐지죠. 퇴보적인 정책이 아닌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표를 의식한 100%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 은영미: 영상에서 보셨듯이 시민들의 생각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용해 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타다가 어떤 서비스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확히 어떤 서비스입니까?


◆ 김필수: 타다 같은 경우에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등록을 해놔서 내릴 때 결제를 안 하고 자동 결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영수증에 대해서는 문자로 이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내주죠. 카니발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1,800대까지 증차를 해놨지만 한 5~10분 정도 걸려서 부르면 오게끔 되어 있고요. 호객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리고 넓은 실내에 대한 부분들도 깨끗하다, 깔끔하다 또 검증된 기사를 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된 이유라고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야간에 주로 이용할 때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짐이 많은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택시를 잡기 힘든 출퇴근 시간 같은 데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낸다라는 측면에 소비자가 많이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은영미: 일단 서비스가 좋다는 건데 대신 가격도 조금 비싸죠?

◆ 김필수: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택시보다도 좀 더 가격이 좀 높죠. 높지만 서비스에 대한 업그레이드의 모델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 수도 상당히 지금 많고요. 또 활용도도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해요. 높은 서비스 수준을 요구하는 어떤 소비자의 트렌드를 보고 그런 흐름에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창출돼야 한다는 측면은 택시 업계에서도 많이 배워야 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은영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공유 경제다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나눠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타다가 서비스하는 그 차량이 기존 소유자 것을 빌려서 하는 거냐 아니면 새로 타다 측에서 새로 차를 구입해서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새로 차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 김필수: 맞습니다.
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새 차를 구입해서 기사가 이제 대동을 해서 운행을 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나 새 차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 사람이 이용한다 그러면 공유 경제로 확산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새 차 또는 기존의 차라는 측면에서 큰 그림을 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은 공유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딱 부러져서 얘기할 때는 또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타다의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은영미: 이 타다 서비스를 놓고 또 고용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타다가 택시기사들의 일감을 뺏는 건지 아니면 고용을 새로 창출하는 혁신 산업인 건지도 좀 애매합니다.

◆ 김필수: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택시는 한 10번 타면 타다는 1번 정도 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택시가 안 잡힌다 그러면 타다를 부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상반적인 부분들인데 상호 보완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택시 일자리를 뺏는 것도 사실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1만 명의 어떤 기사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택시를 쓸 때, 사용을 할 때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당히 부족하고 잡기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럴 때는 타다를 이용하게 되면 또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서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유에 대한 또 쉐어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지금 되고요. 결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고 또 공유 경제, 모빌리티 셰어링이 미래의 먹거리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흑백논리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기회를 많이 놓친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냉철하게 머리를 써야 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한쪽에서는 이제 기존 택시 업계의 생존에 대해서 좀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다를 비롯한 이런 차량 공유 모빌리티 산업이 택시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 이양덕: 택시가 90년대 이후 대리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가용 차량 증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형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회사 택시의 경우 같은 경우에 현재 한 50% 이상이 차고지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다는 분명히 이제 유사 택시이기 때문에 이게 성행을 한다면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법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 이후에 한다 그러면 저희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아무런 합의 없이, 법 제도 정비 없이 한다 그러면 혼란만 일으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은영미: 그런데 이제 타다 측편을 들어주는 입장에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양덕: 택시의 안 좋은 부분들 그동안에 어떤 불친절이라든지 승차 거부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있죠. 그런데 타다 측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다가 출연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많이 해소가 됐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요. 개선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플랫폼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면 더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런 렌터카라든지 자가용, 유사 택시를 허용을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불법 의료 행위를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허제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참조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은영미: 그렇다면 이게 택시 이용객들도 좋은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고 또 택시기사 분들도 또 상황이 좋아지려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필수: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스템 가지고서는 미래 지향적인 모델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허용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많이 다르거든요. 또 상대적으로 택시업계의 열악한 부분들은 이야기를 안 해도 충분히 알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일하면서 쉴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으면서 받는 월급 자체가 워낙 열악합니다. 사납금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전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임금제라든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시행은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대처가 불가능했거든요. 따라서 정부의 산학 연구기관, 특히나 정부나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서 택시업계가 열악하다 그러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끔 그림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그림을 그려줘야 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타다 같은 경우도 무작정 흑백 논리를 금지하기보다도 지난 2년 동안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필요하면 규제 샌드박스에 넣고요. 이런 법을 기존의 법을 흔들어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그림을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셰어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런 능동적인 대처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은영미: 좋은 말씀하셨는데 택시업계에서 원하는 방향은 어떤 겁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이양덕: 저는 일단 미래 4차 산업 혁신성장은 현재 남아도는 기존의 제도권 택시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업체와 스타트업과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갈등 없이 정말 승자 독식 없이 이렇게 해서 이동 혁명을 한번 일으켜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많은 분들이 또 자율주행, 최종 목표인 자율주행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게 아마 데이터 3법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 업체들조차도 택시와 협업을 하는 이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든, 택시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제도권 내에서 한번 4차 산업혁명, 이동 혁명을 한번 일으키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은영미: 타다 논란이 뜨거운 와중인데 한쪽에서는 또 다른 많은 모빌리티 공유 업체들이 앞다퉈 경쟁에 나서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마카롱, SK T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타다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김필수: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모델은 호텔 중개 사업자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델들은 택시 기반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마카롱 같은 경우에는 예약 전용이거든요. 택시 업계에서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택시기사분들도 매너가 좋은 탑승자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경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예약 전용의 마카롱 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많이 아는 우버 택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원이라고 해서 50여 개국이 공동 앱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앱을 이용해서 한국어로 제공을 하고 또 결제를 할 때는 환율에 맞춰서 결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 관광객이라든지 어떤 나라도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공통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우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눠서 이런 2가지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마 더욱 다양한 호출 기반의 서비스 모델이 더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은영미: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카카오가 택시업계와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 상생 모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가 택시업계와 함께 카카오 티벤티 대형 차량이죠? 이것을 이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택시업계와 택시 모빌리티 업체 간에 이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양덕: 네, 카카오가 이제 저희가 재작년 카풀 사태 이후에 기존 산업인 우리 택시와 협업으로 해서 이제 모빌리티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벤티뿐만 아니라 가맹사업, 플랫폼 가맹사업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제 상생의 정신으로 이렇게 미래 시장을 준비하는 것이 참 진정한 공유 경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은영미: 그런데 이제 카카오도 알고 보면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택시 산업까지 결국은 대기업 독주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약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필수: 한쪽의 독과점 체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 특히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것은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중심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소비자가 요구하는 모델은 뭔지, 소비자가 왜 이 모델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왜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용을 할까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서로가 배워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우버라든지 다양한 선진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의 사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버가 진출하면서 치열하게 이에 관련 단체라든지 정치권이 개입을 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어요. 결국 이거 중심 잡아야지 했던 그게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목소리를 올려서 하다 보니까 또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자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 그것을 좀 유심히 보고 우리 지금의 현재 모델도 소비자 중심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부도 나무만 보지 말고 산을 보는 시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은영미: 모쪼록 모빌리티 산업과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두 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필수, 이양덕: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