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국유지 모두 매각

기획재정부가 부처 이기주의가 은연중 발동해 필요가 없으면서도 매각을 하지 않았던 국유지를 가능한 한 모두 매각, 토지활용도를 대폭 높이고 관리방식도 일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유휴재산을 주로 팔고 무단 점유된 재산도 이해관계가 풀리는 대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요즘도 유휴재산 매각을 꾸준히 하고 있어 지난 2007년에는 6천424억 원, 2006년에는 5천89억 원 규모를 파는 등 최근 수년간 연간 3천억 원어치 이상을 팔았지만,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평년의 3배 이상을 민간에 넘긴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