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인운하 타당성 있다"

【 앵커멘트 】
오는 3월 시작될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이 과장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직접 KDI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경제성이나 정책적 측면 모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KDI는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경인운하의 경제성을 따져봤습니다.

먼저 총 18㎞의 경인운하 구간 가운데 이미 조성된 14.2㎞ 굴포천 방수로 2단계 사업비용을 매몰비용 처리한 경우.

이때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1.02∼1.14로 나왔습니다.

논란이 됐던 굴포천 방수로 비용 4천790억 원을 포함시킨다해도 비용 편익 비율은 1.061∼1.078로 나왔습니다.

치수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제방도로 포장이나 부대시설 비용 등을 추가할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통행료를 얼마나 받느냐, 또 배후 물류단지 분양률, 시기 등에 경제성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KDI는 이 중에서 방수로 사업비를 제외하고 운하 남쪽 제방도로를 공공에서 건설하는 방식이 비용 편익 비율 1.065로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지역균형발전 측면까지 고려한 분석에서도 사업 타당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인운하 물동량과 여객수요는 애초 국토부가 제시한 것보다 평균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인운하 사업에 따른 이익의 상당수가 단순히 항만 개선 사업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스탠딩 : 이영규 / 기자
- "정부가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 왜곡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보고서를 공개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