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 되레 현금접근성 유지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현금없는 사회'의 대표 모델로 꼽히는 스웨덴에서 되레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현금없는 사회로 진행과정을 밟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6일 발표한 '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자료를 통해 앞서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수단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활성화로 현금사용이 감소하면서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은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부작용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ATM 등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의 현금접근성 약화를 비롯해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최종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과 같은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생해 정부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를 위해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입·출금 서비스 등)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현금접근성 약화로 현금을 주된 지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벽지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소외와 소비활동 제약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더불어 대규모 정전 사태시 대체 지급수단 부재, 소수의 민간 지급결제업체에 의한 독·과점, 디플레이션 시기에 안전투자 수단 상실, 상업은행의 마이너스 예금금리 부과에 대한 방어수단 제약 등 현금없는 사회 폐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은 우체국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ATM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의 대응책 발표했다. 현금없는 사회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상업은행 지점 폐쇄, ATM 축소, 현금수송업체 수익 악화 등으로 화폐유통시스템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화폐유통시스템 운영비용(연간 50억파운드, 영국금융협회 추정)을 대부분 상업은행, 소매점 등 민간업체들이 부담하고 있어 향후 화폐취급비용 증가시 민간의 화폐취급업무가 더욱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는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 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업은행 지점수 감소, 화폐 전량 수입, 잦은 지진 등의 지리적 특성 등으로 화폐유통시스템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잇따라서다.
한은은 앞서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국가들이 겪은 문제점을 학습하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도 미리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