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건 기저효과뿐…"올해도 민간소비·고용취약성 지속" 줄줄이 어두운 전망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하며 경기가 반등할 것이란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놨다. 하지만 국내 연구기관 사이에선 지난해 경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저효과' 요인을 제외하면 올해도 우리나라가 근본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 KDB미래전략연구소가 '2020년 국내경제 전망'에서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1%

6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KDB미래전략연구소는 '2020년 국내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설비투자의 기저효과,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는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민간소비는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복지지출 확대에도 대·내외적인 경기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증가세가 부진할 것"이라며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 단기·고령층 일자리 증가 등 취약한 고용 상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2019년 61만명에서 2020년 74만명으로 13만명 확대하고, 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을 2019년 20만명에서 2020년 29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일자리 확대 분야가 주로 노인일자리에 집중돼 있고 기업들의 고용창출 여력이 저하되고 있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은퇴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앞으로 민간소비 부진에 장기간 기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IBK 경제연구소가 '2020 경제 및 산업 전망'에서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2%

최근 IBK 경제연구소도 '2020 경제 및 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는 기저효과로 2019년보다는 회복하겠으나 국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전반적인 부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의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과 이자부담 완화 등으로 미약하게 회복하겠지만 디플레이션 우려와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소비지연 등은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2020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전망'을 발표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인한 세계 교역 둔화 등 대외 수출여건 악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국내 성장률을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2%로 전망했다. 앞서 LG경제연구원(1.8%), 한국경제연구원(1.9%), 하나금융경영연구원(1.9%) 등 민간 경제 연구 기관들도 일제히 올해 2%대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