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성장땐 세수차질 10조 원

우리 경제의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1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70조 9천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는데 당장 세제개편으로 2조 2천억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그나마 이같은 전망치는 올해 성장률이 4% 안팎이라는 것을 전제로 짠 것인데,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면 세수는 최소 6조에서 최대 8조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일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경우 세수 차질 규모는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수 차질이 가시화되면서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을 늘리고 정부 보유 주식과 부동산 매각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