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는 부족…50조 '슈퍼 추경' 편성해야"

【 앵커멘트 】
정부는 이달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경 예산안 편성의 '막바지' 작업에 한창입니다.
20~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 편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50조 원 규모는 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시점 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경 예산의 폭.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0조∼3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한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장이 엇갈립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모두 50조 7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에 편성된 13조 9천억 원의 4배에 가까운 파격적인 규모입니다.

연구소는 대규모 추경을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장률인 2.9%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강성원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기업들이 판로를 찾지 못해서 공장 가동을 줄인다든가…. 이것이 장기화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되고 사람들이 경기 불황으로 느끼는 고통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른바 '슈퍼 추경'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외국인 투자가 이탈하는 공연한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인터뷰 : 박종규 /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재정이 더이상 국내 경제 운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환관리와도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경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하반기 또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