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러 곳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빚 상환을 미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긴급 대책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캐피탈 4곳에서 천만 원 넘는 빚을 졌던 김 모 씨.
연리 50%, 한 달 이자만 40만 원의 고금리에 시달리다 최근 20%대 대출로 갈아탔습니다.
▶ 인터뷰 : 김00 / 전환대출 신청자
- "신용회복기금을 이용해서 이자가 20만 원 정도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매달 이자 내는 것도 버거웠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자산관리공사가 보증을 서면서 저신용자들에게도 은행 대출길이 열린 겁니다.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됐어도, 캠코의 채무 재조정을 이용하면 연체이자를 면제받고 원금을 8년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도는 3천만 원으로 높아지고, 기금 2천억 원이 추가돼 대상자도 늘어납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금융위는 또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들에 대한 사전 채무 재조정을 다음 달에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진동수 / 금융위원장
- "다중 채무자에 대한 프리 워크아웃을 조금 더 당겨서 4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가계 부실이 더 심화되기 전에 채무불이행자가 양산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긴급대책입니다.
그동안의 사후 대책을 사전 대책으로 전환한 셈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5억 원 미만 다중채무자의 빚 상환을 1년 미루고, 이자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금융회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 연기에 따른 금융회사의 반발과,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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