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슈퍼 추경'은 전 국민 부담

【 앵커멘트 】
정부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른바 '슈퍼 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왕창 깎아주고, 서민들의 세금으로 국채를 발행해 경기를 띄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 오바마 정부가 제출한 올해 예산안의 재정 적자 규모는 1조 7천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우리 정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십 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쓸 데는 널렸지만 쌓아놓은 돈은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규모 감세로 세입은 지난해보다 20조 원 가까이 준 데다 경기침체로 10조 원 안팎의 세수 감소까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채는 후세에 부담을 개畸穗?것인 만큼 무한정 발행할 수는 없는 노릇.

오는 2012년까지 감세효과가 9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된 국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야당은 '대규모 감세'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민주당 정책위의장
- "대규모 부채와 국가채무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미 약속했던 대규모 감세의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 등의 고통 분담을 호소하면서도 감세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인하했던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중소기업이나 서민과는 사실상 무관한 세목들입니다.

▶ 인터뷰 : 홍헌호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상위 10%가 거의 80% 이상의 조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비중이 상위 10%에 집중되다 보니까 중간층은 거의 혜택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른바 '부자 감세'로 세수를 줄여놓고 국채를 발행해 국민의 부담을 키웠다는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