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확천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사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지난 9년 동안 크고 작은 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7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장모와 부인이 숨진 지하방 화재 사건도 보험금을 노린 방화로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런 보험사기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549억 원으로 한해 전보다 24.6%나 급증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범죄까지 포함하면 보험사기 규모는 2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70%로 가장 많았고, 장기보험 12.6% 등 대부분 손해보험 상품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덕 / 금감원 보험조사실장
- "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 외에 피해자 등 관련자 다수가 존재하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가 많은데 기인합니다."
유형별로는 4건당 1건이 허위사고였고, 운전자 또는 차량 바꿔치기, 고의사고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줄이려면 더욱 엄격한 처벌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득주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 본부장
- "형법상 보험 사기죄를 신설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회사에도 조사권을 어느 정도 부여해서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 간의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과학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스탠딩 : 천상철 / 기자
- "금감원은 지능적인 보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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