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4월까지 마련

【 앵커멘트 】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총괄 분야를 시작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철폐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85%인 룩셈부르크나 70%대의 프랑스, 미국 영국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2002년에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됐지만 7년간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 교육기관은 1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외국의료 기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변호사 1명당 인구 수는 5,700여 명으로, OECD 평균보다는 4배 특히 미국보다는 21배나 많습니다.


각종 정부 규제와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종남 /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
- "갈등 이슈에 대해 소수의 논리, 소수 이익집단의 논리를 극복할 수 없으면 과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겠느냐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공성과 인력의 자질문제도 결국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주훈 / KDI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
- "인력의 자질에 대한 판단은 소수의 시험출제위원이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해야 합니다. 정말로 걱정이 된다면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공급해주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도 현 상태로는 서비스 산업을 키울 수 없다고 보고 과감한 규제 개혁 등 선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료분야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교육은 외국기관을 적극 유치해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허경욱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한두 번의 정책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총괄분야를 시작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분야별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까지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한 선진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