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쏟아붓기'…도덕적 해이 논란

【 앵커멘트 】
정부가 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조 원의 금융안정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현재 20조 원 규모의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40조 원의 구조조정기금과 수십조 원의 금융안정기금까지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안정기금은 BIS 비율이 8%가 넘는 건전한 은행에도 미리 자본을 확충한다는 것으로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용도입니다.

구조조정기금은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과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적자금의 성격을 띤 이 두 기금은 현행법상으론 공적자금이 아닌 탓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40조 원에 해당하는 구조조정기금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칫 은행들은 정부의 지원 자금에만 기대, 자체 부실을 없애 나가는 데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권 내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진동수 / 금융위원장(지난 13일)
- "도덕적 해이 부분도 은행 자본확충펀드와 마찬가지 연장 선상에서 해결할 것이고 경영권 간섭문제도 같은 연장 선상에서 최소화해서… "

하지만 은행들의 경영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사실상 공적자금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은행 부실을 방지하려고 마련된 공적자금 3중망 체계.

은행과 기업들의 자구노력도 없이 국민의 혈세만 투입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