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투자자 '손실 과세'에 소송 움직임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 중인 '해외펀드 세금반환소송 모임'은 4월1일 법원에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세금반환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펀드 가입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도 환차익을 분리 과세하는 현행 규정 때문에 소득세를 물고 있으며, 이는 조세법의 일반원칙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세금반환 결정이 내려지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펀드 판매사들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펀드 모임' 측은 30조 원 안팎인 해외펀드의 전체 순자산을 고려할 때 환차익 관련 세금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