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7배 증가…"부실해소에 초점"

【 앵커멘트 】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규모가 외환위기 때보다 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정책의 방향도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기보다는 가계부실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외환위기 때와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은 얼마나 다를까?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외환위기 때보다 1.6배 커졌습니다.

하지만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388조 원으로 무려 7배나 늘어났습니다.

다행인 것은 대출금리와 연체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가격도 오히려 지난해에 2.3%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대출 규모 자체가 크다는 것입니다.

임금소득이 줄고 있어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연체율이 높아져 가계 부실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 부실을 막는데 주택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박재룡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주택정책의 방향은 주택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보다는 가계 대출자들이 한계대출자로 몰리지 않게끔 가계금융의 부실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

삼성경제연구소는 또 조세감면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거래량을 늘리되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조세감면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조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규제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담보인정비율 LTV나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을 풀 경우 가계부실과 주택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