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조기 개방 안 돼"…토론회 무산

【 앵커멘트 】
정부가 최근 쌀시장 조기 개방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제대로 준비도 안된 채 시장만 열어놓는 건 농민들을 죽이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쌀시장은 2014년까지 개방이 보류된 대신 해마다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수입물량'은 해마다 2만 톤 이상 늘어 2014년에는 40만 8,700톤으로 증가하는 데 시장이 개방된 뒤에도 계속 수입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차라리 시장을 빨리 개방해 높은 관세를 수입쌀에 물리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가 열렸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무산됐습니다.

농민단체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단상을 점거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한도숙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쌀 개방을) 지금 당장의 국제적인 변화가 있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처신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국가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마저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쌀값이 크게 올라 개방을 해도 수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쌀 시장을 빨리 개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박동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 "(쌀 시장이 조기개방 되면) 10년간 수입이 덜 들어오는 물량이 40만~80만 톤 정도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400억에서 2,400억 원 정도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환율이나 국제 쌀값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조기 개방의 근거로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일부 단체가 논의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토론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