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반횟수 따라 과징금 부과

앞으로 불법 스팸 메일을 보내다 적발된 사업자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이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위치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스팸에 대한 과태료는 처음 위반할 때는 750만 원, 두 번 위반 시에는 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과태료도 위반 횟수에 따라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