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국세청 개혁, 어디로 가야 할까?

【 앵커멘트 】
5개월의 공백 끝에 국세청의 지휘봉을 잡게 된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의 개혁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의 집중기획, 마지막 편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국세청 개혁의 방향에 대해 강태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 내정자의 일성은 '권력기관 탈피'였습니다.

징세와 납세자 서비스에 충실한 국세청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전오 / 성균관대 교수·한국세무학회장
-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보다 훨씬 힘이 빠져야 합니다. 또 국민의 인식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런 기관이 있었든가 할 정도로 잊혀지는 게 국세청이 제대로 개혁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돼야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국세청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 인터뷰 : 윤종훈 / 회계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
- "권한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쉽게 쉽게 이용당하는 유착관계, 이걸 끊지 못했던 거죠. 따라서 국세청의 권한을 빼자는 건 옳지 않고, 유착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개혁의 핵심입니다."

전제는 정치권력에서의 독립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외부 감독위원회를 통한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직원 인사와 청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까지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 나아가 국세청에 집중된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재선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아무리 국세청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는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일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당장 폐쇄적인 세법과 정보에 대해서도 손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복잡한 세법을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거죠. 아주 무서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행 세법의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모든 납세자들이 피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밖에 백용호 내정자가 외부에서 온 청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국세청 직원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직원들을 단순히 개혁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이미 떨어질대로 떨어진 국세청의 사기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의지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일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