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정책 유지…올 성장률 -1.5%

【 앵커멘트 】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분수령에서 발표된 만큼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광재 기자!


【 기자 】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우선 정부가 확정한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 방향,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 기자 】
네.

정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은 크게 4가지 부문으로 요약되는데요.

우선 거시 경제의 회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이 가시화될 때까지 재정과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과 북핵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 위기관리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서민 생활 안정인데요.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비스 산업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맞춤형 생계지원 대책과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 강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입장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는데요.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주채무계열에 대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선진화를 목표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와 통폐합, 경영 효율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정부는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7월 기업투자 애로 해소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작업에 본격 나설 뜻임을 밝혔습니다.

또 저탄소 녹색 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 2 】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아직 우리 경제 회복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는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경기 회복세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재정 정책을 통해 성장률 급락을 막았지만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해외 수요도 부진해 수출도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하반기 세계 경제 회복을 둘러싼 불확실성, 변수들이 무척 많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와 국제 금융시장 불안의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다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개선된 연간 마이너스 1.5%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세계 경제 개선 및 내수 회복, 기저 효과 등에 힘입어 4% 내외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