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종착역 진입

【 앵커멘트 】
2년 넘게 끌어온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FTA 협상이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절충점을 찾으면서 이르면 내일(13일) 밤 타결 선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관세환급은 수입할 때 냈던 관세를 수출할 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원자재가 부족한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를 수입하고 나서 이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관세환급 유지를 요구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다른 나라와 맺은 FTA에서 관세환급을 인정해준 적이 없어 제도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파리에서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정도로 진전을 이뤘습니다.

관세환급을 허용하되, 유럽연합 내에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측은 제도 유지, 유럽연합은 보호장치 마련이라는 실익을 챙긴 겁니다.

원산지 규정의 경우 한국산 자동차는 외국산 부품을 45%까지 사용해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절충안에 대해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광범위한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TA가 타결되더라도 양측 국회와 의회의 비준 절차를 고려하면 발효 시점은 내년 상반기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