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대 급락…투자 확대 '급선무'

【 앵커멘트 】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3%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연 6%대를 유지해왔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3%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도 안 된 사이에 잠재성장률이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잠재성장률을 이렇게 빠르게 떨어뜨린 건 기업들의 투자 위축 영향이 가장 큽니다.

▶ 인터뷰 : 임일섭 /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잠재성장률의 하락 원인은) 합계출산율의 하락 등 인구 감소로 인한 측면을 들 수 있습니다. 또 기업들의 설비 투자 부진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자본과 노동, 생산성 등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가운데 자본 투입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나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기존 예상을 깨고 수년 내에 2%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유병규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새로운 투자가 부진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정치·사회적인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 회복의 관건은 역시 기업 투자 회복 여부가 꼽힙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와 생산성 향상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만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장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 못지않게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