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산재보험, 민간에 개방해야"

정부기관이 독점 운영하는 산재보험 시장을 민간 보험사에 개방해,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법정 책임준비금 부족을 비롯해 산재보험의 각종 문제를 없애려면 민영 보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또, 산재보험 재해율이 업종 간 76배, 사업장별로 6.6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아 손해율이 낮은 보험가입자는 불이익을 받는다며, 보험료 산출 시 위험을 반영해서 재해율이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