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 세제지원 연말까지 유지

【 앵커멘트 】
노후차량을 바꾸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9월에 끝나지 않고 연말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노후 차량을 바꾸면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세금을 70% 깎아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는 완성차 업체들이 구조조정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세제 지원을 9월에 일찍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제지원책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원책이 지난 2분기 성장률을 1년 전보다 0.8% 포인트나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는 세제 지원을 갑자기 중단하면 하반기에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차 세제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제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하더라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5~6월 자동차 판매 급증은 노후차량 세제지원에다 6월까지 유지된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둔 측면이 큽니다.

하지만, 이달까지만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전 만한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자동차 업계의 이렇다 할 자구 노력이 크게 진전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찍 없는 당근'만 내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