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과세"…국회 '논란' 불가피

【 앵커멘트 】
정부가 3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전셋집을 찾으려고 비상이 걸린 회사원 이 모 씨.

이 씨는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회사원
- "안 그래도 전세 대란이라 물량을 찾기 힘든데 전세 보증금에 소득세 부과하면 전세금을 올리는 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전세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이미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전세금 과세는 형평성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자칫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세입자가 상당한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100% 이상 세입자나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 입장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투자상품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면 법인세 추가과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