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예산]내년 나라살림 292조 원…복지 예산 비중 최고

【 앵커멘트 】
정부가 모두 291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나라살림 편성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 서민 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모두 291조 8,000억 원.

올해 285조 원보다는 2.5% 증가했지만 추경 예산을 포함한 302조 원보다는 3.4%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예산이 202조 8,000억 원으로 올해 보다 0.6% 감소했지만 기금은 89조 원으로 10.6% 증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걸 / 기획재정부 2차관
- "내년에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되 중기적 시기에서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에 역점을 뒀습니다."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R&D 예산을 늘리는 한편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 '더 알뜰한' 예산 편성에 주력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R&D 예산을 올해보다 10.5%나 증가한 13조 6,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서민과 취약 계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분야 증가율도 8.6%나 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7.8%까지 올라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교와 문화·관광 분야도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 지원과 교육 분야는 예산이 소폭 줄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등 중기 지원 대책을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재정 적자 규모가 32조 원을 기록해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