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사업자 보호 의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이른바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관련 전화상담건수가 지난해 4천200건으로 200% 이상 증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공정위가 일부 불공정 행위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처벌 조항이 없다며 공정위의 가맹점 사업자 보호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