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외화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의 대가로 금융감독원과 맺은 양해각서를 어겨도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은행별 MOU 미이행 지적 건수는 SC제일은행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환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전북은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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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외화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의 대가로 금융감독원과 맺은 양해각서를 어겨도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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