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로 세수만 1조 4천억 감소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정책이 유가 하락 효과를 거두지도 못한 채 세수 1조 4천억 원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유류세 세수는 13조 8천억 원으로, 2007년보다 1조 4천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유류세를 10% 인하한 직후 세율 인하폭의 60% 만큼 유가가 떨어진 뒤, 유가는 곧바로 오르기 시작해 불과 2주 만에 세율 인하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