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인 가구 국민부담액 3천만 원 넘어

【 앵커멘트 】
4년 후인 2013년부터 4인 가족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으로 3천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10년 만에 국민 부담액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 부담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559만 9천 원,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1인 부담액이 78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4인 가구를 기준 부담액은 3천만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올해 국민부담액에서 40.2% 늘어난 금액입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액이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사회보장기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탓입니다.

사회보장기여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개 직역별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3개 사회보험이 포함됩니다.

특히,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이뤄지는 국민연금과 국민의 소득이 늘면서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정부의 감세 정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OECD 국가 평균인 35.9%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

그러나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