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10% 감면안 철폐나 소득세·법인세 추가 인하방안 등에 대해국회에서 다른 의견이 나와 원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정부는 일단 세수부족이나 경기활성화 등 경제에 미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경우 대폭 수정되는 것은 피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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