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정 자본이득세 도입 추진

정부가 한미조세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에서 막대한 투자 차익을 올린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한미조세협정 개정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자본이득세 부과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본이득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