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금싸라기' 국유지가 주차장으로?

【 앵커멘트 】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국유지가 주차장이나 테니스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관리가 엉망인 국유지를 이성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관세청 소유의 땅입니다.

청사를 만들겠다며 사들였지만, 신축이 지연되면서 무료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세를 고려할 때 매년 4억 원 안팎의 임대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땅을 '놀리고' 있는 셈입니다.

▶ 인터뷰(☎) : 관세청 관계자
- "감사원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무한정 땅을 놀리게 할 수는 없지요."

특히 최근 군포시청이 토지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주차장 사용은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국유지가 아무나 차를 갖다대는 '공터'로 전락한 겁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이처럼 '금싸라기' 같은 나라 재산들이 정부와 시민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지구의 전파관리소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유지로 꼽힙니다.

'빌딩숲' 사이에 있어 수천억 원대의 부가가치가 예상되지만, 이용자가 별로 없는 테니스장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유재산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27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노는' 국유지에 대해 감사원 등은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관리 소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