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아파트 내년 4월까지 양도세 감면

기사입력 2010-03-19 07:41 l 최종수정 2010-03-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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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 여당이 악화하는 지방 미분양대책을 내놨습니다.
양도세 감면시한을 내년 4월로 연장하고 세금도 대폭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방 미분양아파트는 9만 3천 채.

2월에 양도세 혜택이 끝나면서 일부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 여당이 내년 4월 30일까지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비싼 분양가와 마구잡이 분양이 원인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분양가를 얼마나 내리느냐에 따라 양도세 감면에 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분양가를 20% 넘게 낮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10%가 넘고 20% 이하로 낮추면 양도차익의 20%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분양가를 10% 낮추면 양도차익의 40%에 양도세를 물립니다.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내려서 빨리 물량을 소화하라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과 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에만 적용되는데, 정부는 수도권 투자자들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는 지방 미분양을 여러 채 사도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3% 감면도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요구를 결국 기획재정부가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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