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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이폰'의 등장으로 정보통신부 부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뒤처진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IT 총괄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규제만 강화할 뿐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보통신부 부활 움직임과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IT 총괄부처를 만들면 '규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지식경제부 장관
- "지금 컨트롤 타워 만들겠다는 것은 규제 기능을 갖는 강력한 행정집단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과거 경제기획원을 만들어 개발연대로 가겠다 그거와 다름 아닙니다."
지금은 융합의 시대인데, 모든 산업의 인프라인 IT를 산업과 떼어내 따로 묶는 것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고, 다른 부처와 갈등만 일으킨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의 정통부 통폐합 후회 발언은 작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IT 분야가 산업의 부속물로 전락했다며 이래서는 IT 발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도 IT 분야에서 뒤처지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며 IT 총괄 부처의 필요성을 강했습니다.
앞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정통부 통폐합은 잘못된 일이라며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부활과 함께 정통부 부활은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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