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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에서 가장 큰 관심은 사업자 개수일 텐데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는 모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종합편성채널 선정 과정의 정치적 특혜 논란을 피하려면 준칙주의가 최선이다."
전문가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모두 기회를 주고 그 결과도 스스로 책임지게하는 '준칙주의'가 해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도준호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엄격하게 기준 선정한 뒤 이 기준을 통과한 사업자는 시장 진입을 허락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준칙주의를 적용해 특혜가 배제되면 자연스럽게 사업자 수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관규 / 동국대학교 교수
- "사업자가 1개도, 2개도, 3개도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자신들의 역량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면허를 부여하고 성과를 지켜본 뒤 본면허를 승인하자는 한 참석자의 주장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온기운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예비면허 부여 후 본면허를 부여할 때 정부가 아무래도 행정적 관여를 할 가능성 높아 또다른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앞서 정부는 방송산업 규모와 시청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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