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전-발전 자회사 통합 배제…경쟁 강화"

기사입력 2010-07-09 14:10 l 최종수정 2010-07-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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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의 재통합 문제를 다룬 전력구조개편안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전 측이 주장한 재통합은 배제되고 전력 판매부문까지 분리하는 안이 제시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수행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전력산업은 지난 2001년, 한전의 발전부문을 화력발전 5개사와 한수원으로 분리하는 경쟁체제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논란 끝에 지난 2004년 계획됐던 배전·판매 부문의 분할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을 주장하며 재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DI는 한국전력의 재통합 안은 배제하고, 발전부문 경쟁체제 강화와 전력 판매부문 분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이수일 / KDI 연구위원
- "발전 경쟁을 통해 연료구매비 절감, 건설단가 감축, 발전기 이용률 향상 등 효율성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논란이 된 화력발전 연료 구매 방식도 발전사별 개별구매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결론입니다.

대량구매를 통한 가격 인하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KDI는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 자회사 5곳을 한전에서 분리해 독립공기업으로 지정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또, 한전의 판매부문을 떼어내고 통신사나 가스회사 같은 신규사업자가 전력판매부문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은 원전 수출체제 일원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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