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170억 채무 탕감‥法, 면책 허가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가 170억 원의 채무를 탕감 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심형래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
면책은 파산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번에 면책된 심형래의 채무 규모는 약 170억 원으로 알려졌다.
원 판사는 지난 1월 개인파산을 신청한 심형래에게 3월 7일 파산 선고를 내렸다.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됐고 심형래에게 현금화 할 자산이 있는지의 여부 및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최종 이같이 결정됐다.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심 감독은 항소 의사를 밝히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