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 영업정지, 3개월 간…과태료 600만 원

카드 3사 영업정지

정보유출이 발생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 대해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16일 금융위원회는 2차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카드 3사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드 3사 영업정지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카드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등 카드사의 신규 업무를 할 수 없게 했다.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카드발급이 제한된다. 또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자금융통약정을 체결할 수 없다.

뿐 아니라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업무도 취급이 중지된다. 카드사를 통해 여행상품 신규 구매 및 결제가 3개월 간 중단되는 것이다. 다만 3사의 복지, 취약계층 관련 19개 카드는 공공목적인 것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이 허용된다.

↑ 카드 3사 영업정지, 정보유출이 발생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 대해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영업 정지의 법정 상한을 6개월로 늘리고, 매출액 대비 1%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또 한번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번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