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영업 정지 확산,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소송 진행 中

우버 택시 영업 정지 확산, 각국서 법적분쟁 잇따라 발생

우버 택시 영업 정지가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스페인 법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탑승객을 모집하는 유사콜택시 우버 운전자가 행정허가를 받지 않고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원고 마드리드 택시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우버 택시 영업 정지 확산

법원은 통신업체와 대금지급업체에 대해서도 우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이날 우버는 본사 소재지 미국에서 범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지문검사 없이 운전자를 고용한 혐의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우버 택시 영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은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유럽 주요도시에서 우버에 영업 정지령이 내려지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지난 9월 우버 영업 정지 판결이 나왔다. 오는 12일에는 파리 법원에서 우버 영업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8일 네덜런드 법원도 우버에 운전자와 승격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앱 서비스 ’우버팝’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한화 1억3천700만원)의 벌금을, 우버 기사들에게는 1회 위반시 1만 유로(1천370만원)씩 총 4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우버는 "이번 판결은 장기적 법적 다툼의 첫 단계일 뿐이며 우버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최근 우버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정부가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는 우버와 유사업체들의 영업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태국도 우버, 그랩택시, 이지택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택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영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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