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논란 해명…35년간 77억원의 한강물 사용료 지급 안 해

오비맥주 논란 해명…35년간 77억원의 하천 사용료 지급 안 해

오비맥주가 남한강 하천수로 카스 등의 맥주를 제조하면서 35년간 77억여원의 하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뒤늦게 2년간 하천 사용료 12억여원을 부과해 납부받았으나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5년뿐이어서 35년간 77억여원의 미납된 사용료는 날릴 처지가 됐다.

지난 19일 경기도와 오비맥주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주시는 지난해 12월23일 오비맥주에 2009년∼2010년 2년간의 하천수 사용료 12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오비맥주로부터 납부받았다.

↑ 오비맥주 논란

지난 1976년 이천시 부발읍에 이천공장을 준공한 오비맥주는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의 남한강 취수정에서 매년 하루 3만5000t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물을 끌어다 맥주 제조에 사용해왔다.

국가 하천에서 공업용수을 취수할 경우 하천법상 t당 50.3원의 물 사용료를 해당 자치단체에 내야한다.

허가 용량을 기준으로 오비맥주의 물 사용료는 1일 176만원, 연간 6억4258만원, 35년간 77억여원에 이른다.

한편 오비맥주 쪽은 "우리도 날벼락이다. 하천수 사용료 납부 통보를 이번에 처음 받았다. 주세만 1조원 넘게 내는 우리가 그 돈을 떼먹으려 했겠냐. 2년치 사용료는 냈지만 추가로 사용료 절차와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