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용석, 대한변협 과태료 1천만원 징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강용석(46) 전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은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 전 의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모욕과 무고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징계가 청구됐다. 변협은 지난달 징계 결정을 강 전의원에게 통지했다. 강 전 의원은 3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결정이 확정됐다.
변협은 징계 사유에 대해 강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아나운서연합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이에 관한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그는 1·2심에서 모욕과 무고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서부지법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무고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
강 전 의원은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졸업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