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스토리 눈’ 현대판 불효소송,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와 관계 ‘핵심’

[MBN스타 금빛나 기자] ‘리얼스토리 눈’에서 현대판 불효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25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 네 딸들에게 불효소송을 건 아버지의 사연이 공개됐다.

네 딸들에게 부양료 청구소송을 건 아버지, 딸들은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지급해야 할까. 민법 979조에 따르면 ‘부양받을 자가 스스로 일해서 생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양해야 할 자는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박성배 변호사는 “아버지가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딸들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고 말했다.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와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부양료 지급시 고려사항은 첫 번째 부모의 재정 상태며 두 번째 자식의 재정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관계가 중시된다.

반형결 변호사는 “성년자의 자식이 부모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이 그 성년자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과 아버지가 과거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 했든지, 학대를 했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년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딸은 “저희에게 아버지가 잘못을 뉘우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과거 아버지의 태도에 사과를 요구했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