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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주요 키워드] 김영란법 국회 통과·담뱃갑 경고그림·꽃샘추위 기승

기사입력 2015-03-04 11:49

[M 주요 키워드] 김영란법 국회 통과·담뱃갑 경고그림·꽃샘추위 기승

4일 오전 11시 온라인상에는 ‘김영란법 국회 통과’ ‘담뱃갑 경고그림’ ‘꽃샘추위 기승’ 등의 키워드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MBN
↑ 사진=MBN

◇ 김영란법 국회 통과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논란 끝에 3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47명 중 반대 4명, 기권 17명,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다.

김영란 법이란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내용으로, 약 2년6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여야간 합의를 통해 탄생한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당초 원안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냈다.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김영란법의 골자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 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식사 대접과 골프 접대 등 후원 명목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해 접대문화에 변혁이 예상된다.

법안 적용대상은 국회,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이사장 및 임직원도 추가로 포함했다.

가족의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되며 가족의 대상은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됐다.

그러나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로 시행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5조2항에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정치인만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또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규제하는 건 검찰권 남용이자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진=MBN
↑ 사진=MBN

◇ 담뱃갑 경고그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결국 무산돼 누리꾼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3일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선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또한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배에 경고 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의 예를 보듯이 흡연 경고 그림이 전체 흡연율을 낮추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어길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최악의 경우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사진=기상청
↑ 사진=기상청

◇ 꽃샘추위 기승

4일인 오늘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 중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이남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 건강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어제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

하 1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낮을 전망이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남해서부앞바다와 남해동부전해상 제외)에서 1.5~6.0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남해서부앞바다와 남해동부전해상에서 1.0~2.5m 정도 일 것으로 관측된다.

[M 주요 키워드] 김영란법 국회 통과·담뱃갑 경고그림·꽃샘추위 기승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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