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일어나는 오판, 과연 실수? “자신 얘기 충분히 전달, 기술내용 정확히 확인”…미국 20년 옥살이 보상금

재판 중 일어나는 오판, 과연 실수? “자신 얘기 충분히 전달, 기술내용 정확히 확인”…미국 20년 옥살이 보상금

미국 20년 옥살이 보상금, 얼마나 될까

미국 20년 옥살이에 보상금 220억 원을 받게 된 남성 사연이 공개됐다.

성폭행과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미국의 40대 남성이 2000만달러(약 22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미국 일리노이주 워키건시 등은 1992년 11세 여아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안 리베라(42)에게 이같이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2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시카고트리뷴이 보도했다.

리베라는 3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받았으나 2012년 유전자(DNA) 검사 결과 혐의를 벗었고 수사 당국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무죄 석방됐다.

↑ 미국 20년 옥살이 보상금

리베라의 변호인단은 “유죄 판결 후 무죄 판명된 재소자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금”이라며 “법 집행 당국과 주민들에게 ‘무고한 이에게 부당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라에 대한 보상금은 당시 사건을 총괄한 합동 수사본부 ‘레이크 카운티 범죄 태스크 포스팀’에 경찰 인력을 지원한 모든 지자체가 나눠 지불한다.

누리꾼들은 “미국 20년 옥살이 보상금으로 해결되나” “미국 20년 옥살이 보상금 220억 원이 대수야?” “미국 20년 옥살이 보상금이라니 슬프다” “미국 20년 옥살이 보상금 받아도 얼마나 억울할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은 이번 21회를 마지막으로 시즌1을 종영하면서, 재판 판결 시 오판으로 인해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의 사례를 알리고 이런 사건을 줄이기 위해 법정사고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방송에서 하광룡 변호사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하고 기술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20년 옥살이 보상금 이어 “재판장의 판결에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고, 양측의 주장을 공평하게 듣고 판단하여 최대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해야 한다”며 오판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