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접속차단 논란, 방심위 "접속차단 보류 요청" 번복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온라인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음란물 유통으로 접속 차단조치를 내렸으나 하루만에 재논의하겠다며 번복했다.
방심위는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한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에서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음란물이 유통된다는 의견을 접수받았다며, 해외에 있는 서버를 지난 24일 오후부터 차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이트 조사 결과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음란물이 유통된 데다 성행위 묘사가 구체적인 일본 만화가 다수 포함된 점이 차단을 의결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레진엔터테인먼트 측은 “레진코믹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방심위는 25일 일부 콘텐츠의 음란성을 근거로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한 것이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일자 내부 검토를 거쳐 인터넷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보류해달라며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또 오는 26일 열리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건을 재상정해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결정을 유지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음란물을 게시한 사이트의 경우) 전체든 해당 메뉴만을 하든 차단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놓친 면이 있다”면서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고, ‘과잉 금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내일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부분(해당 메뉴) 차단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레진코믹스는 지난 2013년 출시한 웹툰 서비스로, 모바일과 PC 사이트에서 웹툰을 부분적으로 결제해 볼 수 있다. 웹툰이란 콘텐츠를 유료화 모델로 만들면서 주목을 받았고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을 받기도 했다. 200편의 웹툰이 연재되며 가입자는 700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매출도 100억원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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